법령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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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홍익 1 화백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규 1 김용주 1 고왕석 1 김학만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02년

2. 서울고법 2002. 5. 15. 선고 2001나27250 판결：확정
  [부당이득금등][하집2002-1,329]
   부당이득금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훈련기본법 행정소송법

1997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501, 1997. 10. 10., 기각
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사회보호법 직업훈련기본법

1996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457, 1996. 10. 14., 인용
  장애인고용부담금및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장애인고용부담금및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직업훈련기본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1995년

5. 대법원 1995. 10. 12. 선고 95누3619 판결
  [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12.1.(1005),3797]
  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
  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

6. 부산고등법원 1995. 1. 25. 선고 93구7204 판결
  [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
   중기관리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직업훈련법

1991년

7. 대법원 1991. 7. 23. 선고 90누7524 판결
  [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9.15.(904),2257]
  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
  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법

1990년

1989년

9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9누640 판결
  [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][집37(2)특,636;공1989.10.1.(857),1380]
  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
   건설업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